분야
hwp2. 국민연금의 정의
- 실시 배경 (필요성)
- 특 성
- 다른 연금과의 차이점
3. 국민연금 개혁안 발단
발단 및 필요성
4. 단체별 개혁 방향 및 진행사항
- 각 정당별 개혁안
- 개혁안 부결
- 개혁안 수정 및 합의안
- 개혁안 재정
5. 재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한계성
6.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과 개선책
7. 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자료
- 적정급여체계로 전환을 기조로 소득 대체율을 현재 가입자평균소득인 경우 60%(40년 가입)에서 50%로,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상향조정하여 2030년에는 약 16%로 단계적인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러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기존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료 부담률을 20%수준 까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 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절대적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최소한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적자시점: 2036 →2055년)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향후 또 다른 개정안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 특히 세대 간의 부담 형평성 논리나 재정 추계 기간에 따른 재정안정화 반대 논리는 오히려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해결의 기회를 잃게 되는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다.
2) 현 국민 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은 저소득 및 일부 중간계층에 대한 연금급여를 최저 생계비 이하로 감소시켜 공적연금과 공적부조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의 문제,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폐지 등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 재정안정화 위한 개선 방안은 앞으로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저소득계층 및 중간소득계층의 일부가 공적연금의 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