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3. 국민연금 급여
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5. 연금 보험료
6. 심사청구제도
7.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부록] 국민연금법 개정 주요내용
(1) 소득보장- 소득상실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공적제도
(2) 보편주의- 18세~60세의 전국민을 가입 대상
(3) 소득재분배- 소득불평등 완화, 계층간의 소득 재분배
5)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공포
- 사회문제 해결방안(산업화, 도시화,핵가족화,노령화 진전)
- 경제불황으로 1974년 1월 시행예정 무기한 연기
나. 1988년 1월 시행(10인 이상 근로사업장)
- 특수직 연금-공무원연금(1960년),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92)
다. 변천과정
- 1973.12.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연기)
- 1986.12.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 구법폐지
- 1987.09.18 국민연금 관리공단 설립
-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10인 이상 사업장)
- 1995.01.01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8.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문제점
1)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 보험료 산정시 기초가 되는 표준 소득월액
- 급여소득자,자영업자,전문직종 종사자간 , 소득세의 산정시
2)국민연금의 안정성 문제-
- 연금의 고갈
-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수혜자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짐에 안정성의 심각한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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