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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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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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교육자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I. 교육자치 이론 ----------------------------------------- 3.p

1. 교육자치의 이해 ------------------------------------------------- 3.p
2. 지방 교육자치의 본질 --------------------------------------------- 5.p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이해 ------------------------------------------ 5.p
4. 교육자치제 추진 현황과 문제점 ------------------------------------- 8.p
5. 지방자치인가 교육 자치인가? -------------------------------------- 11.p
6. 교육자치제의 미래 ----------------------------------------------- 12.p

II. 교육자치 이슈 ---------------------------------------- 13.p

1. 교육자치 개정안 ------------------------------------------------ 13.p
2. 교원 지방공무원화 ---------------------------------------------- 14.p

본문내용

I. 교육자치 이론

1. 교육자치의 이해

(1) 교육자치제란 무엇인가?

- 일정한 지역인 교육구와 그 교육구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 단체가 교육구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교육자치 단체 스스로의 권능과 책임 하에, 즉 자치권을 가지며 (독자적인 권능과 중앙감독의 제한), 주민이 부담한 조세를 주종으로 한 자주적 재원을 가지고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독자적 예산 회계), 주민이 선정한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 의결기관, 자주 조치권), 교육자치 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의 교육행정 참여와 교육행정 통제)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당일지역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 관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제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교육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교육자치제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과 중앙으로부터의 자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사와 재정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강조된다. 3가지 기본원칙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제도론 - 이론과 실제 -, 양서원, 조성일, 안세근 공저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김용일 지음
교육자치제 연구 - 교육통치 체제와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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