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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서구 복지국가의 문제원인 분석
Ⅲ.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Ⅳ. 복지-성장추구전략
Ⅴ. 결론
1. 사회복지 지출규모의 변화
-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20년 동안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10년 동안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 크게 둔화.
⇒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의 내용과 질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경제적ㆍ정치적ㆍ인 구학적 이유로 실질적 지출규모는 정체되거나 다소 증가하였다.
2. 서구 복지국가의 경제적 상황 변화
- 2차 대전 이후 1970년까지 평균 5%대 성장률, 평균 3%대 실업률의 장기호황.
- 유가파동 이후 1980년대 들어서 3%미만 경제성장률, 10%대에 이르는 실업률. 1990년대 더욱 악화, 스웨덴도 ‘위기’의 징후.
3.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산업(특히 파트타임, 임시직 등 저임금근로자) 종사자 증가.
- 빈곤율이 증가하고 소득불평등도 심해지는 ‘새로운 빈곤’(new poverty) 시대.
-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 빈곤층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4. 사회복지 정책내용의 변화
- 사회복지 급여의 소득대체율(income replacement rate)을 줄이는 것.
- 사회복지 수혜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것.
- ‘워크페어’(work-fare)를 강조하는 것.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민영화와 분권화를 추진.
- 사회복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