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 2
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 / 2
2. 외국 출산장려정책 / 7
1) 상대적 고출산 국가 / 7
(1) 프랑스 / 7
(2) 스웨덴 / 7
- 시사점 및 우리나라와 비교 ․ 논의 / 8
(3) 미국 / 9
- 시사점 및 우리나라와 비교 ․ 논의 / 10
2) 상대적 저출산 국가 / 10
(1) 일본 / 10
(2) 독일 / 11
- 시사점 및 우리나라와 비교 ․ 논의 / 11
3. 출산장려정책의 쟁점 / 12
1) 거시적 측면 / 13
2) 미시적 측면 / 15
Ⅲ. 결론 / 17
※ 참고문헌 / 22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심각한 저 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2005년 통계를 살펴보면 합계 출산율 1.16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러 자료들을 감안해 보았을 때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얼마나 급속하게 저하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세계평균출산율과 비교해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8명, 선진 국가 평균 1.6명임을 보았을 때 대단히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 주는 수치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인구 생산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저 출산 현상은 전체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볼 수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는 감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노령인구의 부양문제 또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노동력부족현상과 고령 인구부양을 위한 사회복지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며, 비생산 계층을 돌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이 대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실정이다.
프랑스나 일본 등 선진국은 고령화 현상이 100년 내지 80년 정도에 거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더군다나 이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획기적인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한, 정책이 현상을 쫓고 급하게 문제를 돌려 막는 식의 해결 중심의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정부(2006).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통계청(2005). 장래인구추계.
◈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 ◈
박숙자(2003). 저출산현상의 원인과 대책방향. 동덕 여성연구, Vol.8, No.1.
김수연(2004).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정연숙(2006).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참 ․ 고 ․ 문 ․ 헌
◈ 웹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precap.go.kr/
저출산고령사회여론수렴 블로그 http://blog.naver.com/precap21/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http://www.withall.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