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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실업대책의 원인, 문제점과 평가 및 향후 대책 고찰

 1  [실업대책] 실업대책의 원인, 문제점과 평가 및 향후 대책 고찰-1
 2  [실업대책] 실업대책의 원인, 문제점과 평가 및 향후 대책 고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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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실업대책] 실업대책의 원인, 문제점과 평가 및 향후 대책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활동인구

    Ⅲ. 대량실업의 원인

    Ⅳ. 한국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1. 실업대책의 구체적 내용
    2. 단기적인 실업률인하 정책의 문제점

    Ⅴ. 실업대책 종합평가

    Ⅵ. 대학졸업생 실업문제의 시사점

    Ⅶ. 향후 대책
    1. 괜찮은 일자리 창출
    2. 일자리 나누기
    3. 노동시장 불일치 해소
    4. 장기적인 대책에 집중
    5. 지역단위 고용대책 수립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실업자는 ILO기준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 일주인 동안 ① 직장이 없고(without work),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③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개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와 취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 방식은 군인이나 전투경찰, 교도소나 소년원 재소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설문에 의존한다. 또한 실업률은 통계청의 가구표본조사를 통하여 매월 추계되고 있는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백분비로 정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ILO의 기준에 따라 노동력 표본조사(labour force sample survey)나 가구 표본조사(household sample survey)를 통하여 실업률을 추계하고 있다. 그렇지만 같은 ILO기준을 채택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의 기준 연령, 구직활동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어 실업률의 국가간 직접 비교는 정확하지 않다. 또한 영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근거로 실업률을 추계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구직자수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 표본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가 추정한 수치를 공식 실업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Ⅱ. 경제활동인구

    한 나라의 경제력에 영향을 주는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나라는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다.
    ㉠ 경제활동 인구 :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 취업자 :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장의 수입을 높이는 데 협력한 가사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그리고 직업 또는 사업체는 가졌으나 조사대상 기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 실업자 :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사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업통계는 표본 34,000가구에서 매달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주당 보수를 받고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한다.
    ㉣ 비경제활동 인구 : 조사대상 기간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생, 노약자, 불구자, 또는 불로소득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한 자로서 조사기간 중 무직자이면서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및 취업가능성이 없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실업률을 보면 약 3,500만명의 생산연령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60%정도이고, 이중에서 4%정도 실업자로 존재하고, 생산연령인구의 56%정도가 취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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