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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정의, 유형, 실태와 선진국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통해 본 입법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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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용하는 자본의 의도와 현실
    2)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은 어떻게 다른가
    2. 파견․사내하청․용역 노동자
    1) 간접고용을 통한 중간착취와 노동법상 책임회피
    2) 파견․사내하청․용역․불법파견․위장도급 등의 구분
    3) 근로자공급사업
    4) 근로자 파견
    3. 특수고용형태(위장자영업자) 노동자
    4. 단시간(시간제) 노동자

    Ⅳ.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하다
    4. 정부정책의 허구성
    5. 민주노총의 3대 목표와 비정규직 노동자

    Ⅴ. 비정규노동과 한국의 고용체제
    1. 정규직 고용조정과 비정규노동
    2. 연공적 임금체계와 비정규노동
    3. 동아시아 고용체제와 비정규노동

    Ⅵ. 고용불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
    1. 사회적 변화.
    2.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입장
    1) 비용절감
    2) 노동의 유연성 및 통제
    3)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입장

    Ⅶ.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 문제
    1. 근로자파견의 의미
    2.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
    3. 입법방향

    Ⅷ. 선진국의 비정규직관련 정책
    1. 북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
    2. 남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
    3. 중앙 및 동유럽국가의 시간제 고용형태
    4. 일본의 시간제 고용형태

    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Ⅹ. 결론
    본문내용
    ꡐ비정규직ꡑ(非正規職; irregular, atypical)이란 말 그대로 ꡐ정규직ꡑ(正規職; regular, typical)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명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서 정의될 뿐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다양화 추세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정규노동의 전형적인 요소를 ①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용, ③ 전일제 근로, ④ 통상노동일의 근로일수, ⑤ 월급제 임금, ⑥ 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지금의 보장과 해고 등으로부터의 고용보장, ⑦ 기술과 기업내 근속년수에 따른 임금수준, ⑧ 대표체제에 의한 집단적인 이해관계의 보호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소 중에서 일부가 결여된 근로를 비정규 근로로 규정하였다. 한국노총 등 3개 단체에서는 정규직 고용은 ꡒ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ꡓ로서 ꡒ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ꡓ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비정규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되며, 협의적으로는 전자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한 비정규직 개념 정의의 원칙을 따라 정규직 고용을 판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기준(① 단일한 특정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었는가, ② 고용관계상의 사용자와 실제 일하는 곳의 사용자가 일치하는가, ③ 시간제가 아닌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가, ④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특별한 경제적인 사정변동이 없는 한 계속고용이 보장되는가)을 제시하고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주 즉, ① 고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 ②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 이하의 불완전취업자, ③ 계절노동자 및 부분 취업의 재택근로자, ④ 일용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용어가 정규직과의 위화감, 단절감을 함축하고 있으며, ꡐ일하고 있는가ꡑ와 ꡐ실직상태에 있는가ꡑ의 구분이 보다 중요하므로 ꡐ비정규직근로자ꡑ란 용어를 ꡐ단기계약근로자ꡑ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일련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정규직이란 ① 파견업체가 아닌 일반기업과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③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로, 그리고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즉, ①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③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파견근로, 단시간(파트타임) 노동, 가내․통신 노동, 독립사업자 형태의 노동, 위장 도급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 및 명칭으로 현존한다. 고용유형별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ꡐ기간제고용ꡑ으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이 해당된다. 둘째, ꡐ간접고용ꡑ으로 파견과 용역, 사내하청, 도급 등이 해당된다. 간접고용이란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부업체와 도급(위탁, 용역)계약을 맺고 외부업체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형식을 뜻한다. 셋째, ꡐ특수고용형태ꡑ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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