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조기퇴직제도에 대한 국제간 비교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노인복지]조기퇴직제도에 대한 국제간 비교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04-0001.gif)
![[노인복지]조기퇴직제도에 대한 국제간 비교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04-0002.gif)
![[노인복지]조기퇴직제도에 대한 국제간 비교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9/18304-0003.gif)
분야
hwp2. 고도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
3. 고도실업기 노령계층에 대한 고용정책과 관련한 개별국가의 특성
4. 조기퇴직유도를 위한 사회보장정책
5. 조기퇴직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6. 결론
1970년대 중반이후 서구사회가 고도실업단계로 접어들면서 노령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추세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령계층의 퇴직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령근로자의 퇴직의사결정은 개인의 소득, 건강 또는 정치집단의 이해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걱종 사회보장제도가 노령근로자의 조기퇴직유도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를 독일, 영국 그리고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조기퇴직제도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고도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정책
정부의 제반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은 크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정책으로는 일반적인 경기부양정책, 임금보조금의 지원, 해고규정의 강화를 들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의 위험을 물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활용의 제약이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산업의 불균형적인 발전에 따른 지역간의 인력수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실업자에 대한 이동지원금의 지급, 직업교육의 강화, 평균근로시간의 단축, 학교교육기간의 연장, 노령근로자의 조기퇴직유도정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