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평택미군기지이전 갈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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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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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평택미군기지이전 갈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론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2.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3.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4. 이전반대 활동

Ⅲ. 결 론

본문내용

1.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전반적 개요

1) 배경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용산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왔다.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미국측에 이를 요구하였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에는 한·미간에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협의를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과 행당동 소재 이사벨, 서울클럽 등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이전비용과 세부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1993년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
2001년에는 용산미군기지내 미군 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한·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8월에는 용산기지이전 및 LPP 수정협의서가 한·미간에 가서명, 2004년 10월 26일에 최종서명이 되어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참고문헌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2005. 08
4. 평택시미군기지 확정저지 범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ntigizi.or.kr/
5. 평택 시민신문 http://www.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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