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사회 미군기지 이전
분야
hwp2.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의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은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추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왜 그토록 정부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인가? 심지어 유혈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군대가 용산에 그 기지를 튼 것은 미군정으로부터 유래가 시작되는 것이며 실로 그간에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국익의 가장 중요한 보루인 안보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공로이다. 다만 그 기여를 하는 장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그리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즉 수도의 중심에 타국의 군대가 주둔지를 설정하고 밉든 곱든 언제든지 모든 수도와 국내의 정세를 본다는 인식은 그리 달갑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국제적으로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일종의 국가적인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둘째로 미군의 요구사항이다. 미군은 새로운 개념의 전략과 전술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투부대의 운용을 경량화 하는 쪽으로 전술의 변화를 채택하였으며 또한 걸프만과 중동에서의 잦은 전쟁의 수행은 지역적인 중요성의 비중을 중동으로 힘의 배치를 이동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동북아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에 극동군 사령부의 일본으로의 이동과 동북아 내에서의 군의 경량화 전략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량화 된 미군의 병력에 대한 안전의 보장 또한 그들의 이해와 부합되었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한수 이남으로의 부대 배치에 대한 정책의 형태로 나왔으며 셋째로 이는 우리의 정책 당국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적인 여론에도 부합되는 기지 이전의 문제를 공약의 이행사항으로 제시하였고 몇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수행되어 온 것이기에 이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의 부산물로 보기보다는 국가와 국가 간의 수년간 추진되어온 국가적인 약속에 대한 이행이냐 아니면 이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국가적 신뢰의 추락이냐에 대한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3. 평택 주민의 입장
2006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하여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야만적으로 대추분교와 마을을 파괴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투입된 한국군은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을 막았으며 촛불 집회를 하고 가는 시민들도 무차별 수색하고 연행하였다.
대추리와 도두리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마을로 인근에 캠프 험프리라는 미군기지를 두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사람들은 이미 두 차례 자신들이 일군 비옥한 농지를 강제수용 당했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군이 비행장을 만든다며 쫓아냈고, 한국 전쟁 직후 미군이 기지를 건설하면서 강제 수용 당했다.
그 후 바닷물이 밀려와 농토로 쓰기 힘든 땅에 둑을 쌓아 농토로 만든 것은 늙은 농민들이었고 그곳이 지금 국방부가 강제 수용하려는 대추리와 도두리의 들판이다.
국방부는 평당 15~18만원씩 보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추리 주변 평균 농지값은 평당 20만원을 훨씬 넘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해준 서산은 대추리만큼 옥토가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에서 일자리와 보상을 해준다고 하고 있지만 그곳 주민들을 그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민들이 평화적 생존권과 주거권을 포기하고 수십 년간 스스로 개척해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문제는 단순한 ‘보상’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타당한 근거를 설득하고 합의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4. 미군기지 이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