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4/183644-0001.gif)
![[[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4/183644-0002.gif)
![[[간통죄]]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4/183644-0003.gif)
분야
doc본론 – 1. 간통죄는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다
2. 도덕적 문제
3. 현실적 문제
4. 간통죄 고소 어려움의 구체적 이야기
결론 – 간통죄는 유지 되어야 하고 형법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렇게 성립 조건이 까다로워 고소도 어려운 ‘간통죄’가 폐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인 간통에 대하여 국가가 형사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종래 여성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하였던 간통죄의 실효성이 최근 여성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면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간통죄 폐지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