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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지역개발론
1.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목차
1. 지역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수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1.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지역 문제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또한, 지역 문제에는 지방정부 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만이나 지역기업 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지역 문제도 있다.
먼저,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에는 지리적 요인과 경제 구조적 원인, 그리고 인구와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그 외 기타 제도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리적 요인은 시설의 입지조건, 천연자원 활용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단과 같이 지역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시설의 유치나, 환경 기본시설의 확충 등에 대한 적정지역 확보와 쓰레기처리장, 화장장과 같은 혐오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서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전술한 것과 같은 기피시설, 혐오 시설 입지선정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확산하거나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환경 관련 시설유치는 인근 주변 지역 토지 이용제한을 행정 규제하는 등의 행위로 이어져 주민들이 피하기도한다(황명선, 2003).
몇 년 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한국과 미국이 공식 결정하면서 경기도 평택, 충청북도 음성, 경상북도 칠곡, 전라북도 군산, 경상남도 양산, 강원도 원주 등 몇몇 지역이 언론을 통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사회 전체에 걸친 갈등과 불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장되어 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구 지역에서는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7.8.). 칠곡에서도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국민대책위’가 궐기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한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위원회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2016.7.12.). 전국 각지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벌어졌다(, 2016.7.9.). 그 밖에도 지역 내에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민-관은 물론 종교계, 시민단체 등 조직화된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전형적인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갈등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님비 갈등은 주로 발전소, 쓰레기매립장, 유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위험시설’이나 교도소, 정신병원, 난민 수용소와 같이 ‘사회 고위험시설’, 화장터나 납골당, 공동묘지, 분뇨처리장 등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지역 내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홍성태, 2019).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특수학교과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복지시설’이 일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피시설로 여겨지면서 님비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님비갈등은 갈수록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적 요인은 인구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갈등 요인이다. 경제 구조적 원인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사업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산업적 특성과 경제적 성장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적인 요인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온 지역색이라던지, 역사적인 문제 등 여러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지역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지역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특징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허철행 외, 2012). 먼저, 지방정부 간 갈등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분권화 범위가 넓어질수록 각 자치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문제가 다양하게 전개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비단 시 단위나 도 단위의 문제 만이 아니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 갈등의 주체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아무리 지방 자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여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인데 각자 원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 상호 협력이 쉽지 않으며 그러면서 지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로 지역 문제는 지역이기주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이기주의는 앞서 논의한 요인 중에 기사 제도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경제 구조적 요인을 포괄하는 모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역이기주의란 공익보다는 지역 또는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최대 가치로 보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황명선, 2003).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역 문제 특히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대부분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권경득 외, 2003). 지역이기주의 갈등은 주로 앞서 예로 든 것과 같은 환경 문제, 개발, 그리고 환경과 개발의 혼합형 이기주의 갈등으로 나뉜다(정세욱, 2005). 지역이기주의 갈등 중 환경 이기주의는 기피시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개발이기주의는 개발을 위한 시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치하기 위해 표출되는 갈등이다. 이는 개발로 생기는 시설이 자기 지역에 유치되었을 때 생기는 이익이 개발비용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는 데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환경·개발혼합형 이기주의 갈등은 앞서 논의한 환경 이기주의와 개발이기주의 갈등이 혼합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환경 관련 시설이 개발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환경이 파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처럼 환경과 개발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생기는 지역이기주의 갈등이다(허철행 외, 2012). 이처럼 지역 문제의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