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외무역법, 수출통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 발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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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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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통제, 대외무역법]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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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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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통제제도의 개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체계
가) 수출관리법
나) 수출관리규정
다) 2000년 이란 비확산법
3. 기타 수출통제제도
가) 컨테이너 안전조치
나) 비확산안보구상
다) 무선주파수 인식장치 제도
라) Catch-all 제도
4. 미국의 주요 수출통제 담당기관
5. 미국 수출통제규정 위반 및 처벌 사례

본문내용

상무부 담당 하에 수출통제의 근거를 국가안보, 외교정책, 공급부족 으로 명시
‘1969년 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 : EAA)
-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상품과 기술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사람에 의해 수출되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도록 허용

‘1979년 EAA’
- 국가안보상의 수출통제와 대외정책상의 수출통제를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기준에 의해 각기 달리 취급한 점 외에 수출허가절차, 집행 및 제재 등의 상당한 절차적 개혁
’1979년 EAA‘는 2001년 8월 20일자 효력이 만료 되었으나 부시 대통령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222 of August 17, 2001) 에 의해 이 규정과 EAR을 법적 근거로 하여 효력을 지속 시킴

#미국수출통제 #PSI #캐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