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5/184697-0001.gif)
![[국토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5/184697-0002.gif)
![[국토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5/184697-0003.gif)
![[국토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5/184697-0004.gif)
![[국토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5/184697-0005.gif)
![[국토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85/184697-0006.gif)
분야
hwpⅡ.우리나라 민간투자법제의 연혁
2-1. 의의 및 배경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3) 실적부진의 이유
2-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
1) 개정의 배경 및 의의
2) 구법과의 비교
2-4.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
1) 개정이유
2) 개정내용
Ⅲ. 결론
3-1.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나아가야할 방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1997년 IMF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달러 수준을 답습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중 하나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GDP 대비 12.7%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률도 매출액대비 9.9%로, 일본의 5.0%, 미국의 7.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물류비 손실은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이며 시간가치가 점점 중요시되는 사업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간접시설중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국가적 목표인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도로분야 민간투자산업을 중심으로 / 백영현(2006)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검토 / 박해원(2003)
SOC의 건설과 관리 / 국토연구원(2000)
A+학점 받었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