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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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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병역제도

    Ⅲ. 우리나라에서 양심의 자유의 정의와 그 보장

    Ⅳ. 양심적 병역거부의 등장배경과 원인

    Ⅴ. 양심적 병역거부의 쟁점
    1. 쟁점 1
    2. 쟁점 2
    3. 쟁점 3

    Ⅵ. 법을 통해 본 양심적 병역거부
    1. 헌법 19조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범위
    2.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상황
    3. 양심적 집총거부 인정의 역사

    Ⅶ.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Ⅷ. 외국의 사례

    Ⅸ. 양심적 병역거부의 향후 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반세기의 분단체제하에서 우리 몸 속에 내면화된 의식이 몇 개 있다. 첫째, 국가 안보는 초월적이다. 그것은 개인과 소집단의 이해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소중한 목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희생은 정당하거나 어쩔 수 없다. 희생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인권유린이 아니고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반영일 뿐이다. 둘째, 군대 경험은 긍정적이다. 그것을 통해서 협동정신과 극기력을 기르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다. 셋째, 병역 의무 수행은 남자로서 당연한 것이다. 징병을 기피하는 짓은 '사나이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다. 넷째,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정상적인 '국민'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혼합되어서 징병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역으로 이러한 병역의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기억은 다시 국가주의, 집단주의, 남성주의, 국민주의, 비장애인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징병제를 통한 병역 의무 수행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및 제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군대를 기피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느냐?" "국가안보 없이 평화 없다" 등의 얘기는 바로 한 예다. 안보 논리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군 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 국가 안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과 자유 혹은 개인과의 복잡한 관계가 무엇인지는 따져보는 의지조차 상실된다. '국방의 의무'와 그것에 기초한 국가안보는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얻는다. KBS에서 한겨레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에서 대한매일까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디며 오늘도 최전선 초소에서 우리의 씩씩한 장병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군복무에 헌신하고 있다,""유사시에 초개같이 몸을 던져 나라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성!" 하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보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해서 터지고 제트기가 연기를 뿜으려 날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보도에서 기자들의 설명은 한결 같이 "철통같은 안보태세"고 "우리의 든든한 국방력"이다. 이 같은 안보 논리가 위험한 것은 그것이 국가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국가와 군사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국가 및 안보는 정치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결과 갈등, 다양성, 비판적 논의를 축으로 하는 정치는 그 만큼 위축된다.
    권위주의적 집단주의 역시 군 경험에 의해 강화된다. "군 생활 덕분에 이기심과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협력정신과 극기정신을 키울 수 있었다," "군에서 배운 협동심과 자립심을 간직하여 전역후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다" "군대는 한번쯤은 꼭 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식의 얘기는 흔하다. 기업에서나 학교에서 단기 입영을 통해서 군대식 극기훈련을 체험하는 과정이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제성과 위계질서를 축으로 한 군대집단조직의 논리가 보편적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사회 안으로 침투하게 된다. 자율성과 자발성을 축으로 하는 시민사회는 위축된다. 위계질서와 차별의 군대식 질서는 '협동'과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업, 학교, 민간단체에서 재생산된다.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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