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 행정법 - 경찰권의 한계와 종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개관
Ⅱ.내용
1. 법규상의 한계
2.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경찰비례의 원칙)
1) 의의
2) 경찰권 발동여부의 경우(결정재량시)
(1) 개관
(2) 종류
①이익의 보호
②사익의 보호
(3) 경찰권 수단선택의 경우
①적합성의 원칙
②필요성의 원칙
③상당성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에 의한 한계
1)경찰책임의 원칙
(1)개념
2)경찰책임의 주체
(1)자연인
(2)법인
3)경찰책임의 종류
(1) 행위책임
(2) 상태책임
(3) 복합적 경찰책임
(4)제 3자의 경찰책임
본문내용
경찰권의 한계라함은 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경찰행정의 발동은 법규에 의하여 권력으로써 명령 ․ 강제하는 작용이며 합법성과 편의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의 발동은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하지만, 경찰법규는 단지 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경찰권의 발동정도나 발동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 성질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장래의 위해를 모두 예측하기에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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