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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근로의 문제점 고찰과 보호대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피해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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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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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Ⅲ.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Ⅳ. 비정규직의 유형

    Ⅴ.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와 현황
    1. 노동력 인구
    2. 비정규 노동자 고용추이 및 규모

    Ⅵ.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따른 문제점
    1)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 고용안정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성별-연령-학력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4)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저조하다
    5) 단순노무직-서비스직-기능직-판매직-사무직 등에만 편중되어 있다
    6) 동일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심하다
    7)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
    8) 비자발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처해 있으며, 때문에 취업 동기가 낮다
    9) 노동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1) 임시계약직 사용 사유 허용 vs 제한
    2)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명문화 필요 vs 반대
    3) 파견근로자 확산 vs 제한
    4) 특수고용근로자 노동권 배제 vs 보장

    Ⅶ.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중요성

    Ⅷ. 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Ⅸ.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Ⅹ. 비정규 근로계층의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
    1.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 고용 보호의 조화
    2. 동등 처우의 형평성 확립
    3. 국가인적자원(National Human Resource)의 효율적 관리
    4. 제도 기준의 명료화와 정책집행의 객관화
    5. 사회보험의 수혜 보장
    6. 불법․탈법적 활용방식의 엄단

    Ⅺ.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2) 최저임금제도 개선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Ⅻ.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확산의 사회경제적 폐해가 뚜렷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해법은 상이하다. 그래서 정부는 양자의 의견을 종합한 방안이라고 비정규직 확산을 한편 촉진하면서 동시에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안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의 효과는 미미하여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법안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노동연구원의 처우개선시 추가 임금부담은 19조 4천억원이며, 경총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14조 7천억원, 100% 조정하는 데 26조 2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한다. 정부입법안에 따른 차별해소 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 대비 55.8% 수준에 불과하며 현 임금격차를 4%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최소 1%, 최대 10%만 조정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총은 개별기업의 비용부담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부담 문제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 경총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만 강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차별해소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경우 소비증대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효과와 약 1%의 생산성 증대효과만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압도해 정규직 전환은 일방적인 예상과 달리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소비증대 효과 15.9조원, 부가가치 증가 효과 12.6조원으로 생산성이 1%만 증대해도 효과는 6.6조원으로 부가가치 증대효과와 생산성이 1% 증가할 경우 효과를 합산하면 기업의 비용증가를 사회적 편익이 압도하게 된다. 경총의 예상대로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85%로 조정하고 부가급부 수혜율을 정규직과 똑같이 맞춘다고 할지라도 노동생산성이 1.08% 이상 개선되면 사회적 순익이 발생한다. 경영계의 엄살과 정부의 한 쪽 편만 눈치보기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조처라는 개정법안의 효과는 차별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촉진하여 사회양극화, 저생산성구조의 온존, 내수기반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의 증대는 기업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 비정규직 활용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실업극복과 빈곤해결도 달성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은 교육훈련 기회 박탈로 인한 저숙련과 고용보장이 안됨으로써 나타나는 사기저하, 낮은 소속감, 낮은 직무몰입과 함께 정규사원과 또는 비정규사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팀웍 부재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정규직 전환은 생산성향상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생산성 향상분 중 1%만으로도 사회적 순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만 양산하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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