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보험의 정의 및 특징
2) 사회보험의 정의 및 특징
Ⅱ. 사회보험의 종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Ⅲ. 국가별 사회보험제도 비교
1) 국가별 사회보험제도
2) 국가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
Ⅳ. 우리나라 사회보험현황
Ⅴ. 향후 사회보험의 과제 및 결론
1) 보험의 정의 및 특징
■ 위험의 결합을 통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제도인 보험은 사회의 다수인이 보험료의 형태로 평균손실을 보험료의 형태로 부담한다. 따라서 다수인이 소액의 보험료 각출로 소수의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 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 경제적 안정의 대책이므로 보험은 피해 보상적 성격을 띠게 된다.
- 보험은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으로 가능하다.
- 보험료 공평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 경제주체의 결합에 의해 보험을 분류하면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보험은 생명보험, 화재 및 해상보험 등 보통의 보험을 말하고 공보험은 사회보험을 말한다.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목 적
최저생활보장
개인의 현재수준의 생활유지
각출과
급여와의 관계
소득재분배를 통한
부의 이전에 치중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정비례
가입
강제적
임의적
비용부담
정부, 기업, 피고용인
보험계약자
운영형태
정부독점
자유경쟁체제
[ 표 1.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2) 사회보험의 정의 및 특징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다수의 경제단위의 결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우발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 경제적 손실의 전보라고 하는 재산적 필요가 요건이 된다.
-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대처의 의미가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적 충족을 의미한다.
■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에 대한 부양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강제성을 띠며 국민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별세로 운영되며 정부가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최종책임은 정부가 맡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