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사회경제학]우리나라의 병역제도 고찰 - 모병제전환의 필요성(A+리포트)-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92/19119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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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징병제의 문제점
3.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과 난관
(1) 모병제의 개념
4. 모병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5. 다른 나라의 군복무 제도
6. 다른 나라의 모병제 사례
(1) 미국의 모병제
(2) 인도의 모병제
7. 모병제를 위한 첫 걸음 유급지원병제
(1) 유급지원병제의 계획과 시행
(2) 유급지원병제.. 가능한가?
(3) 유급지원병제의 다른 문제점
8. 모병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1) 국방비 지출 중 인건비 비중을 감소해야 할 필요
(2)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붕괴
(3) 양성평등의 문제
(4) 청년실업 흡수 문제
9. 생태주의의 눈으로 본 모병제와 징병제
10. 맺음말
우선 모병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생각은
① 남북대치 상황과 북핵
② 모병제는 비용 많이 든다
③ 모병제 때문에 적정병력 유지 못해 전투력 약화된다
→보통 징병제 유지론자들이 늘상 하는 말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모병제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병력 수를 줄여야 되는데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병력을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정도로 압축 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 수의 축소와 군의 강약은 무관하다. 오히려 작은 군대가 강군이다. 큰 군대는 인력과 장비가 영세해 약군이 될 뿐이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군의 경영도 합리화되어야 한다. 무의미한 방만한 투자, 무능력한 간부, 무분별한 병사에 대한 대우는 군에서 사라져야 한다. 모병제와 군 축소를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문제있는 이들로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의심을 시선을 보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모병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2년간 바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시간을 보내면 막대한 가치가 날아간다. 이런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일을 하면 엄청난 가치가 창출된다. 어떤 이들은 군대 안 보내봐야 청년실업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인력을 경제적으로 쓰지 못하는 정부와 사회 시스템 등의 잘못이지 군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 한편으로 많은 이들이 마치 병력이 많아야만 나라가 지켜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군을 보면 군 고위간부 밑에서 이런 저런 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내는 병사들처럼 인력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를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도 병사들을 동원해 해결한다. 이는 비합리적인 처사다.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그만큼 한국군은 오히려 강해진다. 인력과 장비를 더 나은 조건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살을 빼면 오히려 몸이 튼튼해지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어떤 이들은 모병제가 도입되면 가난한 가정의 청년들만 군에 가지 않겠느냐고 우려한다. 나는 그런 이들에게 그렇다면 지금도 경찰관이나 소방관, 119구급대원들은 모두 가난한 가정의 청년들만 지원하지 않겠느냐고 되묻는다. 오히려 모병제가 도입되면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청년들에게 충분한 처우를 해주고 군 복무를 시키므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