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보건의료정보 및 기
연구계획서
1. 연구주제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실제 정책에서의 활용방안 및 윤리적 쟁점
2.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에서 중요한 보건 정책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떠오르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동안 직면하는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경제 및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하는데, 의료데이터 자체가 개인의 의료나 질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민감한 정보로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을 근거로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자의 정보를 가명처리 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제한적인 의료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데이터 경제 주도권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 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의미하며, 진료정보, 의약품 정보, 치료재료 정보, 의료자원 정보, 비급여 정보, 의료 질 평가 정보, 연계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보건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며 그 범위는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료행위 과정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단순하게 개인의 건강 데이터로만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보건 의료 분야에서 질병에 대한 이해나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미래 가치나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혁신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정보 빅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그밖에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의 초래를 막고,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법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의료정보 빅데이터와 같은 공공 빅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를 기반으로 생성-축적- 보유한 데이터로 민간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데이터의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정형화되어있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는 이종 데이터와 교차 및 연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효용가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공개와 관련하여 부처 간 장벽이 극복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손영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
http://www.riss.kr/link?id=T14187849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이차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연구." 김민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3.
http://www.riss.kr/link?id=T16627620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에 관한 연구." 권기은.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http://www.riss.kr/link?id=T15497091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김희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018.
http://www.riss.kr/link?id=T14715986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목적 이차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연구." 김민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3. 서울
http://www.riss.kr/link?id=T16627620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방안모색: 동의가 아닌 합의 모델로의 전환." 목광수.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2.1 (2019): 1-19.
http://www.riss.kr/link?id=A10610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