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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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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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서 론
1)사회문제의 정의
2)주제선택의 동기
3)문제도출

2.본 론
1)한국의 출산율 감소 현황
2)한국의 출산율 감소 원인
3)출산율의 감소가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
(1)경제적인 문제점
(2)사회적인 문제점
4)한국의 출산장려정책
5)한국의 정책의 문제점
(1)한국 사람들의 양성 평등 인식문제
(2)현실적이지 못한 급여
(3)정부와 지방단체간의 연관성 부족
(4)재원의 부족
6)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7)다른 나라의 정책 및 배울점
(1)프랑스
(2)미국
(3)일본
8)관련기사
3.결 론

4.참고 문헌

5.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2) 한국의 출산율의 감소 원인
한국의 경우 출산율 저하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의 구조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급속하게 바뀌었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강제가 많이 약화된 지금,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약화되었다. 특히 평균수명이 낮았던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남아선호사상과 농경사회의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다산 이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현대인들은 남아선호사상도 약화되고 하나만 낳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 이면에는 급속한 근대화 과정이라는 사회적 배경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자연스럽게 결혼연령을 늦추고 양성 평등적 가족 및 남아선호사상을 약화시켰다. 산업사회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성숙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평균수명을 연장시켜 다산의 필요성을 사라지게 했다. 결국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핵가족화 되고 개인화되면서, 전통적 농업사회의 대가족에서 그랬듯이 세대전승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출산율 감소는 청년실업의 증대와, 사교육 광풍으로 인한 교육비의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부부세대에게는 아이는 그냥 사랑의 결실로 낳는 것이 아닌 가정 경제를 뒤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세대전승의 부담감과, 종족보존의 본능으로 인한 것과 현실적인 문제점인 경제적 상황에 타협점이 1자녀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에 추가를 하자면 아무래도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주의 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화 되면서 아이를 위해 모든 경제력 집중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는 부모들이 다 계산함으로 1자녀를 낳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이는 딩크족의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3)출산율 감소가 야기 할 수 있는 문제점
출산율 감소는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의 구성원은 국민으로서 국민의 감소는 한국의 위신 및 명예 경제력의 감소와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게다가 인적자원의 부족은 구지 국제 사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회 내 에서도 현재 까지 이뤄놓은 사회제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최악의 경우 국가의 몰락도 초래 할 수 있다.

(1)경제적인 문제점
가장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되는 문제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진입중이고, 그 노인들에 대한 각종 부양에 대한 세금을 근로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금의 경우 근로 세대의 인구 비율은 어느 정도 맞고 있어서, 어느정도 버티고는 있지만, 예전 뉴스에서 본 베이비붐세대의 첫 번째 퇴직기가 올해부터 라면 현재 베이비붐 1세대의 경우 55세로 조금 뒤면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들이 노인인구로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 비율은 어떠한가? 돈을 벌수 있는 근로 세대는 줄어드는 대신 근로세대의 세금을 이용해 부양을 받아야하는 피 부양 세대는 계속 해서 늘고 있다. 처음에는 세금증가로 버틸 수 있겠지만, 과연 이와 같은 출산율 아래서 얼마나 그 시책이 통할 것인가?
이러한 세금 증가 문제도 문제겠지만, 당장 근로세대가 줄어들면 한국의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땅은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땅이 넓어 그 땅을 이용한 자원 활용이 되는 국가도 아니다. 현재 한국이 여기 까지 성장한 원동력은 한국의 뛰어난 인적 자원의 영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감소는 한국의 경우 타 국가보다 그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4. 참고 문헌

(1)참고 문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외 나남출판
(2)학위 논문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5. 참고 사이트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통계청 www.nso.go.kr
네이버 www.naver.com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preca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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