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직업공무원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시험답안
![[행정] 직업공무원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시험답안-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95/194199-0001.gif)
![[행정] 직업공무원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시험답안-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195/194199-0002.gif)
분야
hwp먼저 직업공무원제의 개념을 살펴보면...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여 그들이 평생에 걸쳐 근무하도록 조직·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직업공무원제는 젊은 인재를 최하직급으로 임용하여 단계적으로 승진시키기에,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을 중시한다. 유럽에서의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직업공무원제는 의회정치․정당정치에 따르는 정권교체나 정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의 독립성․ 안정성․ 계속성․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기본이념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과 같은 실적주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공직에 끌어들이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공직의 위신과 그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횡적 전입을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넷째, 적정한 보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직업공무원제는 유능한 인재의 공직유치에 도움을 주며 공무원의 장기근속으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권교체나 정쟁의 영양을 받지 않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할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외부인사의 임용을 금지하는 폐쇄형 임용으로 관직의 폐쇄화를 초래하고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학력, 연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기회균등을 제약하는 점 그리고 관료주의화와 정부에서만 필요한 사람으로 직업전환이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알아보면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인사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보수․임용․훈련․근무성적 등을 다룰 수 없으므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