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전문
2. 특수목적 고등학교란?
3. 특목고와 자립형사립 고등학교의 목표 및 형성 배경
1) 특목고의 설립 배경
2) 특목고의 설립 배경
3) 특목고의 목표
4) 특목고의 세부분류
4. 특목고의 현황
5, 자립형사립고의 자체평가보고서 분석
6. 자립형사립 고등학교의 사교육 현실
7.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 논거
1) 학습자의 교육요구 충족과 학습권 보장
2)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 향상
3) 교육의 질적 향상
4) 사학의 자율성 확보
8.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 논거
1) 사교육의 조장
2) 지역격차와 교육 양극화 심화
3)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4) 특목고 설립 취지의 무용화
5) 특목고의 입시명문고화
6) 평준화 제도 보완책으로서의 부적절성
7) 사학 부실화와 제도의 비현실성
Ⅲ. 결론(특목고 설립 자유화에 대한 나의 입장)
Ⅳ. 참고문헌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설립 자유화 논쟁의 비판적 검토와 나의 입장
Ι. 서론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자유화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이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부터 촉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사교육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오히려 공교육의 몰락을 가져오고, 사교육의 기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오늘 날,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 자유화의 핵심쟁점은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거의 모든 갈등에서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가치로서 특목고 설립 자유화 논쟁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핵심 대립가치가 되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것이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든 것들이다. 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을 막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치 간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목고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2. 이경숙, 특목고와 사교육의 현황, 열린우리당, 2007.
3. 전일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필요성과 학교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4. 변은희,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2001.
5.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6.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7.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 2008
8. 국회 국감 자료, 2006.
9. 메리츠 증권 보고서, 시장은 알고 있다… 이명박 교육 개혁의 실체, 2008.
10. 중앙일보, 학생과 교사의 교육 만족도 설문자료, 2005년 9월 3일자.
11. 국민일보, 새 정부 교육정책… 미션스쿨, 기회인가 위기인가, 2007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