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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장점
3.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문제점
4.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개선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1. 서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에 따른 새로운 장애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등록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30여 년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등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중심의 분류체계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동일한 등급 내에서도 장애인 개인별로 나타나는 기능적 차이와 사회적 지원 필요도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장애의 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고, 개별 장애인의 기능상태와 사회적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의학적 진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참여도,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국제적인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장애등록제도는 단순히 의학적 진단에 의존하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전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권적 관점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본인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장애등급제에서 현행 장애등록제도로의 전환과정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도 변화가 장애인들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제도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와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기존 등급제에서는 1급 또는 2급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단순히 중증으로만 분류되면서 개별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목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행 장애등록제도가 기존의 장애등급제와 비교하여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동시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김용득, 박숙경. (2020).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등록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72(3), 125-148.
박종운, 이선우. (2019).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록제도 변화 연구. 재활복지, 23(4), 67-89.
서동명. (2021). 현행 장애등록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연구, 12(2), 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