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외5개
1.사회복지 정책론
음모이론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련성 및 이론의 한계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2. 사회복지행정론
효율적인 의사전달은 조직원 상호간 신뢰와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의사전달 중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어야 바람직한지 토론해 보시오.
3.인간행동과사회환경
프로이트가 사회복지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지역사회복지론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복지실천 기관은 어느 기관(시설)이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5.자원봉사론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자원봉사활동 본질과 자원봉사 점수제를 중심으로)
구로종합사회복지관, https://www.9ro.or.kr/
5.자원봉사론
현재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자원봉사활동 본질과 자원봉사 점수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 하여 아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학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인 보상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제도를 보면 그 겉모습은 그럴싸 하다.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다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지인이 자원봉사활동의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재직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자원봉사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제도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차라리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공공의 개념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은화, 2004
6.프로그램개발과평가
과거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가지고 논의해 보시오.
‘생애맞춤형 기본소득’은 0~5세의 아동에게는 10만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에게는 월 30만원(최대 9개월 간)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출산지원금, 지초연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이전에 만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되어 기본소득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면 국가에서 최저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생애맞춤병 기본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그동안 지원받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와 연을 끊고 사는 이들이 많은데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본소득이 보장되려면 세금이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증세와 부자 증세가 해결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에는 그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베풀어야 그들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는 세금 증가해야, 이동민, OBS뉴스, 2017년 05월 20일
‘생애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유종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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