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신뢰 및 신의성실과 우리 사회 법전문가의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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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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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신뢰 및 신의성실과 우리 사회 법전문가의 정의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序言 2
2. 信賴 4
3. 信義誠實 5
가. 信義誠實의 原則 5
나. 原則의 意義 6
다. 適用範圍 6
라. 民法의 最高原理 6
마. 强行規定性 7
바. 派生的原則 7
1) 事情變更의 原則 7
2) 失效의 原則 7
4. 正義 7
5. 結語 7

본문내용

1. 信義誠實
1.1. 信義誠實의 原則
우리 민법은 제 2조 1항에서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履行은 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위 信義誠實의 原則을 민법의 冒頭에서 천명하고 있다.
信義誠實이라 함은, 사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원래 信義니 誠實이니 하는 말은 도덕 ․ 윤리상의 것이며,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法源則 으로서의 信義誠實의 原則은, 그러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를 法的價値判斷의 한 내용으로서 끌어들인 것이다.
信義誠實의 原則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 사람 각자가 이 시대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꾸려내기 위해 어겨서는 안 될 최소한의 기준을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李種吉著朝鮮社會法史攷東亞大學校 출판부 2007

◎ 정민 著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7

◎ 호세 욤파르트 著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6

◎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著 최종고 飜譯 법철학
三英社 2007

◎ 崔種庫著 법철학 第 2版博英社 2005

◎ 존 롤즈(John Rawls) 著 황경식 옮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주)이학사 2003

◎ 李種吉著 신의(信義)가 빚어내는 희망의 캠퍼스
"자신에 대한 엄격과 타인에 대한 공경이 앞장서야"
동아대 학보사 2003년 9월 1일(月) 코너에 실림

◎ 金學東著信義誠實의 原則 고시연구 1994년 2월호 (통권 제239호), 1994. 2
pp. 119~130 (12 pages)

◎ 서울대 사회 발전 연구소(소장 정진성), 동아일보 공동기획
발표 - 2007년 11월 11일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 사회 어떻게 변했나
- 외환위기 10년 국민의식 어떻게 변했나

◎ 郭潤直著民法總則[民法講義 I] 博英社 2002 新訂修正版

◎ 이외 다수의 신문기사. 신문기사는 각주에 표시하였음.

하고 싶은 말

2007년 12월에 작성했던 레포트로 당시의 신문기사가 많이 인용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뢰 #신의성실 #정의관 #법학 #법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