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적정 총원에 대한 각계 입장
시 민 단 체 의 입 장
변호사 1인당 민사 소송건수
대 학 측 의 입 장 대 학 측 의 입 장
- 3,0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그 외 이유 -법 조 계 의 입 장
일본의 로스쿨(Law School)
결 론
법률 이론과 실무 지식을 동시에 교육하는 3년제 석사학위 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법률 이론을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 법대와 실무 위주의 사법연수원을 합쳐놓은 역할
1870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 논의가 시작돼 2005년 10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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