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형성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 결과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의 대응방안
정책 대상 집단
평가
양허 유형별 품목 분류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물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
15년 이상의 관세 철폐기간 확보
예외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완전 제외
현행관세 유지 , 수입 쿼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 완전 철폐시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 제공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