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
3. 일본의 실버산업 발전과 시장규모
4. 노인수발보험과 실버산업 전망
5. 한국사회로의 시사점
6. 판례로 본 개호의 문제점.
세계 최장수국가인 일본은 일찍이 1970년 고령화사회(전체인구 중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에 진입했으며, 1994년 고령사회(노인인구 14%)가 되었음. 2005년에는 노인인구가 19.5%로 초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0년에는 전인구의 25%, 즉 4명중 1명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현재 일본의 평균수명은 83.5세
2. 일본의 개호보험 현황
2000년 4월1일 개호보험 실시
1) 개호보험 인정 기준
제1호 피보험자
○ 대상 : 65세이상
○ 지원 : 전원에게 피보험자증 발부
○ 보험료 : 국민연금에서 징수
제2호 피보험자
○ 대상 : 40세이상 64세까지
○ 지원 : 개호의 필요성(要개호)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피보험자증 발급. 노화가 원인이 되는 질병(특정질병)에 의해 개호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보험료 : 의료보험료에서 일괄 징수.
2)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자 및 개호보험료 현황
2000년 4월 시행이후 65세 이상으로 자동 개호보험대상자 증가율 16%.
40세부터 64세까지 연령자중 신체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개호보험 개호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총 329만명으로 5년전보다 121%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