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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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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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단체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사건의 경과

3.은행권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4. 각 당사자의 입장

5. 노동법적 쟁점

6. 결 어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금융기관에서의 준수실태

1. 서 론

4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은행 창구영업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을 앞당기는 ‘창구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5월 8일 금융노조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임단협 안건에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의결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영업시간 이후에도 창구 마감업무와 함께 기업들의 고객관리, 마케팅 활동 등 영업시간외 연장 근로가 이뤄지고 있는데, 창구영업시간을 단축시켜 실제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다소나마 완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였다.
근로기준법 제 49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2조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으로는 제55조가 통삼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첫째, 연장근로 시의 임금보전과 둘째, 민사법상과 근로기준법상의 시점과 종점의 차이, 셋째, 작업준비시간에서의 무인경비 당번, 넷째, 휴게시간의 보장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사이트
1.1.1.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제6판), 박영사, 2005
- 김형배, "노동법"(보정판), 박영사, 2005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5
- 이병태, "최신노동법", 2005
- 김수복, "근로시간·휴일·휴가 법률실무", 중앙경제사, 2006
- 김희성,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중앙경제사, 2005
- 김말룡.신윤근, "근로시간과 휴식, 안전과 보전, 산업재해 보상“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은행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중간보고서(금융노조 내부 회의자료용)”
- 금융노조 정책협의회 “은행 영업시간 단축 추진 배경과 향후 노동조합 활동 방안”,

1.1.2. 참고 사이트 (5월 16일 기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http://kfiu.inochong.org
-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노동법 6&9조 홈페이지 http://club.cyworld.com/halfmembers

1.1.3. 인터뷰

1.1.3.1. 노동자측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정연갑

1.1.3.2. 사용자측익명요청(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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