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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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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노인복지론,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복지법의 의의
    2. 노인복지법의 이해
    1) 기본이념
    2) 목적
    3)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노인
    4) 노인복지법의 특성
    5) 발달과정 (개정과정)
    Ⅱ. 본론
    1. 내용
    1) 노인복지전문인력
    2) 경로연금
    3) 노인복지의 재정
    4) 벌칙
    5) 노인에 대한 보건 ․ 복지 등의 조치
    6) 노인복지시설
    2. 고령자 고용촉진법
    1) 의의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각 나라별 노인복지법 비교
    1) 중국
    2) 미국
    3) 스웨덴
    4) 프랑스
    5) 독일
    6) 일본
    Ⅲ. 결론
    1.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2. 노인복지단체 전문가 및 노인단체 구성원의 역할
    3.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Ⅱ. 본론
    1. 내용
    1) 노인복지 전문인력
    (1) 노인복지 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며, 그의 직무는
    ㉠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
    ㉤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다.(시행령 제13조)


    (2)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유료양로시설 ․ 유료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복지실시기관에 신고하는 것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시행령 제 25조 제 2항)

    2) 경로연금
    (1) 의의
    노년생활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저소득자에 대해 무갹출 노령연금의 형태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노령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하였으나 이 지침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에서 정한 65세 이상 노인에게로 확대했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경로연금으로 바꾸었다.
    -사회복지서비스법 / 박석돈 p.410
    (2) 지급대상
    ㉠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 합산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인자 또는 그 재산 합산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인자가 이에 해당한다.
    (제 9조 1항)

    (3) 경로연금수급권의 상실
    연금수급권자가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이주한 때
    ㉢ 경로연금 지급대상(제 9조 1항)에서 제외된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상실한다.(법 제15조)◎ 판례
    사건명 :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항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제론 / 강희갑
    - 사회복지서비스법 / 박석돈
    - 사회복지법제론 / 이태영․고영훈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사회복지법제론 /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준
    - 한․중 노인복지법의 비교 연구 / 이예숙
    - 고령자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장곤
    - UN(2000),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원영희
    하고 싶은 말
    노인복지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 입니다. 여러가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대해서 정리 해 보았습니다. 노인복지법 리포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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