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NPM)의 한국 도입 찬성
분야
hwpI. 신공공관리론(NPM)적 행정개혁의 한국적 적실성
1. 외환․금융위기 상황의 불가피한 선택: 결과론에 앞서.
2. 작은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한 개혁
3. NPM적 행정개혁과 제도적 정합성
II. 신공공관리론(NPM)적 개혁의 행정이념
1. 능률성
2. 민주성
3. 형평성
III. 신공공관리론(NPM)의 적용 : 성공,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노정
1. 조직 내부관리의 측면에서의 NPM 적용 사례
2. 행정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의 NPM 적용 사례
IV. 불가피한 선택항, NPM의 성공적 정착을 축하하며
NPM의 한국 도입 찬성 A조
I. 신공공관리론(NPM)적 행정개혁의 한국적 적실성
1. 외환․금융위기 상황의 불가피한 선택: 결과론에 앞서.
지난 1997년 겨울 우리나라는 외환․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된다. 그리고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의 개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행정의 개혁도 간접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행정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항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우리는 과거의 관료제적 행정 구조를 버리고 다른 선택항을 택해야만 했고, 전세계의 상황을 둘러보건데, 신공공관리론만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세계는 NPM과 New Governance라는 두 가지 새로운 행정의 방법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New Governance 행정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NPM 도입의 성패를 논하기 이전에 그 도입의 불가피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NPM이 아니었다면, 어떤 행정개혁을 했겠는가? 혹자는 NPM의 도입에 앞서서 그 도입의 배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는 확실한 변혁을 요했고, NPM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