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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천 과정
3. 장애인 기준 변화의 주요 원인 분석
4.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와 장애 개념의 전환
5. 국제적 동향과 국내 장애인 기준의 상호작용
6. 향후 장애인 기준 변화 전망과 예측
7. 결론
8.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초기 의학적 모델에 기반한 협소한 장애 정의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적 조문의 수정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전환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나 비정상성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으로, 치료와 재활을 통한 개인의 적응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준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세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1년부터 1999년까지의 초기 제도화 시기로, 주로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5개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접근이 특징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확장기로, 장애유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15개 장애유형으로 늘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장애와 내부장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의 성숙기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함께 인권 기반 접근법이 강화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기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국제적 동향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의 변화가 국내 기준 개선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권익 옹호 활동이 제도 개선을 추동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본인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장애인 자립생활운동의 확산과 함께 당사자 중심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장애 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다. 산업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서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등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장애 유형들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본인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특히 정신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이 별도의 장애 범주로 인정받게 된 과정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술발전과 의학적 진보도 장애인 기준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진단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장애 유형들이 명확히 구분되고 분류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활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다. 이는 단순히 보호와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 다양한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예상되는 변화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김용득, 박숙경, 윤재영.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복지, 2019.
김정열, 이익섭. 장애인복지론. 서울: 신정, 2020.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문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