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①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하시오.
②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사회복지정치학
- 문제 1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② 어떤 점에서 인상깊었고,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시오.
- 문제 2
정치의 삼각형의 관점에서
①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요약하시오.
②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정책, 세력화의 구상을 논하시오.
I. 1강에서 7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내용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시오.
1강 ‘사회복지는 정치다‘에서는 정치에 대한 다양한 오해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정치의 중요성에 관해 설파하고 있다. 정치 중립은 노동과 자본의 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워드 진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미 사태가 어떤 치명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중립을 지킨다면 이는 그 방향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에서 국가는 자연의 산문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가 아니라 본성으로 인해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이거나 인간 이상이라고 말함으로써 국가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정치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밑받침으로 이루어지며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잡힌 정치를 이루려면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정치 철학을 확립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이를 지지하는 힘의 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치과 추구하는 이념과 세력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정치라는 제도권 아래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정치와 제도 사이의 정당한 힘의 균형과 조율이 중요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회복지 정치학의 조감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시민은 학습동아리 형태의 교육조직을 통해 세상을 읽고 바라보며 학습동아리가 되는 민주주의를 형성하게 된다. 조감도를 통해서 정치 삼각형의 철학 부분을 다루는 인권 문제와 정치 삼각형의 정책 부분, 그리고 정치 삼각형의 세력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실천의 문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3강 인권과 사회권에서는 인간은 과연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인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건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회권의 정의에 관해 장 자크 루소의 말을 인용하여 정치사회의 시초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사회원과 정당화 논리에 관하여 세계 시민 인권을 담고 있는 지구촌 안에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국민 시민권과 더불어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베버리지가 본 제거될 다섯 거인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5가지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는 베버리지의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5가지 사회적 위험이란 소득의 결핍,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무지, 의료의 공백으로 인한 질병, 주거지 불안정으로 인한 불결함, 고용 문제로 인한 나태함을 말하며 현대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5가지 위험을 제거해야 사회 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중에서 사회 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핍(궁핍) 해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궁핍의 원인으로 실업과 질병, 노령화, 사망에 의한 소득의 중단을 예로 들었으며 이에 대처를 위해서는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히 긴급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국민 부조를 제안하며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인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권은 자유권과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성되는데 사회권은 인간 지위의 평등권이라고 토머스 험프리 마샬이 언급한 바 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으로 이루어지며 전 스웨덴 총리 페르 알빈 한손의 시민의 집이라는 글귀를 통해 좋은 가족은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않듯이 좋은 국가는 시민을 특권층과 소외층, 지배자와 피지배자, 수탈자와 피수탈자로 나누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없는 공동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국가 시민권을 포함하여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며 이에 대한 시각을 지구촌으로 확대하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세계시민인권과 생명권을 포함하여 같이 공생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