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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내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국제질서 또한 혼란해 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시켜 온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은 우려할 만하다. 이러한 시대에도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가?
세계시민교육-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부의 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내의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국제질서 또한 혼란해 지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시켜 온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은 우려할 만하다. 이러한 시대에도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가?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는 국제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고 확산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이며 바람직한 사회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확립되고 안착 되어있으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게 된다. 이렇듯이 대체적으로 선진국형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었고, 보편적인 가치라고 여겨지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의 곳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기본적인 원리인 평등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개념적인 의미인 자치와 다수의 지배, 민주주의의 원리인 자유와 더불어 평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
민주주의 제도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여겨지고, 민주주의의 개념은 시,공간적인 조건과 사람들의 가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된다. 공통적인 기본 원리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에 기초하여 참여와 경쟁, 민주적인 책임성을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 원리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과 국가를 구성하고 사회를 조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참여와 경쟁과 책임성은 다른 사람들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이 가진 의지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삶을 이끌 수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평등할 때에 정당성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하여 독·과점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서 권력 분립의 구조 아래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와 더불어 경쟁성을 보장 받는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로 Diamond(1999)는 민주적 책임성을 말하였다. 민주적 책임성이 기본 원리로 강조되는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 아래에 국민의 지지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주권을 무시하고 권력의 집중화를 통하여 대표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임혁백, 2001).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십년간 독재정치 속에 살면서 기적같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는 억눌렸지만 그에 반하여 경제는 엄청난 성장,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윌리엄 이스털리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한다.
윌리엄 이스털리는 개인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경제발전은 단언컨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독재정권 시절에 경제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독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해당 사회와 국가가 오랫동안 역사적인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열 가지 이유를 들면서 민주주의가 경제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먼저, 독재자가 자비로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무제한적인 권력은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 적이 된다고 하였다. 즉, 자유가 신장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에 더해 기술을 경험하였다는 장기적인 역사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기술을 따라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독재정치가 일반적으로 고도의 성장을 실현했다고 직결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쪽의 성장 실적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국가주의는 개인들의 자유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국가적인 목표는 대체로 허구라고 주장한다. 국가적인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짚는다. 개개인마다 목표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 국가적인 발전이 당연히 모든 개인의 통일된 열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적 목표는 어떠한 집단의 그 어떠한 목표로 인하여 다른 집단의 또 다른 목표가 희생될 수밖에 없으며 그 댓가로 달성된다는 것을 은폐하는 데에 활용되기 쉽다. 넷째, 독재 정권과 연결된 집단이 한 사회에서 경제 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 사회의 발전인 역량을 억누르게 되며 개인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억누르게 된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있어 책임지도록 하는 힘 역시 억누르게 된다. 즉, 오늘날에 우리가 번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정치와 경제에 개인의 권리가 확립이 된 시스템에서 움트는 자생적인 해법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억압이야말로 사회적인 신뢰를 망친다는 것이다. 이 억압이란 발전을 억제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억압은 신뢰를 할 수 없게 하며 신뢰가 없다는 것은 상거래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억압을 일으키게 된다. 개인과 집단 간 존중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면 서로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이 권리가 상호존중되면 자유의 출현이 촉진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민주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정치, 경제적 집단의 억압이 커진다면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혁신, 투자의 동기 역시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의 저하 및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곱 번째, 많은 사회적 위기에는 복잡한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 다수의 참여가 필수적이게 된다. 즉, 서로 다른 집단이 서로 다른 다양한 개혁을 말 할 자유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 번째, 중요한 이슈는 독재란 가난한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나라의 발전을 개인의 발전보다 강조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게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독재정권, 그 기적적인 경제발전 시기에 오히려 빈민과 노동자, 농민계층들은 가장 소외되었던 것을 떠올릴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전문화나 기술적 발전은 권력에 의하여 통제될 수 없으며 혁신은 계획되거나 예측될 수 없다. 이것은 개인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곳에서만 가능하다. 즉, 시장과 기술은 자생적인 질서로 설명될 수 있으며 우리는 개인으로서 분산된 지식을 이용하여 대응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경험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민주주의는 강건하게 존속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오래될수록 독재정권으로 퇴행할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다.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민주주의 자본이 사회에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그 사회는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를 한 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 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며 권력을 위임하고 권력을 통제하도록 이끌기도 한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나 다수가 횡포 부리는 것에 대항하는 개인과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민주화는 장기적으로 민주화 이전에 비하여 더 많은 혜택과 이익을 기대하며 그러나 이 경제적 혹은 물질적인 혜택이나 이익 때문만을 원하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정치체제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옹호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민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의 공적인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게 된다.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안정적으로 확립시키고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주며 관용과 신뢰, 상호 존중같은 사회자본을 확충시켜줌으로써 경제성장과 경제적으로도 높은 질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고 주장한다(이연호,2012). Saint-Paul&Vedier(1993)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재분배의 중요요소로 공교육을 들었다. 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고 노동소득에 대하여 비례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은 인적 자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큰 의의로 지닌다.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이념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와 경쟁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면서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성장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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