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가) 의료인 면허증 소지
나) 의료기관 명칭 등록
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라) 시설 기준 충족
02. 다음 중 의료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환자의 비밀보호
나) 진료기록부 작성
다) 환자의 치료 거부 강요
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03.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치료 목적
나) 치료 방법과 위험성
다) 치료 비용의 구체적 내역
라) 환자의 질병 상태 비밀 유지
04.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기간은?
가) 1년
나) 3년
다) 5년
라) 10년
05. 다음 중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올바른 것은?
가) 과장된 효과 광고 허용
나) 무면허 의료기관 광고 금지
다) 특정 약품 명칭 광고 자유
라) 환자 후기 무제한 게시 가능
06.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휴업 신고 기간은?
가) 3일 전 나) 7일 전 다) 14일 전 라) 즉시
07. 의료인 면허를 정지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의료사고 은폐
나) 환자 개인정보 유출
다) 업무 외 활동 제한 위반
라) 병원 내 음주
08. 다음 중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가) 의료인 면허증 사본
나) 환자 동의서
다) 의료기기 사용 설명서
라) 진료기록부
09.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가) 국민건강보험법
나) 의료법
다) 감염병예방법
라) 식품위생법
10.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시설평가 결과
나) 의료인 명단
다) 건축물 대장
라) 임대차 계약서
11.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가) 진단 및 치료
나) 보험금 청구 대행
다) 의약품 판매
라) 의료기기 제조
12.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가) 법원 소송 우선
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다) 경찰 신고
라) 의료인 자율 해결
13. 의료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이 아닌 것은?
가) 24시간 응급진료 가능
나) 전문 의료인 상주
다) 응급의료장비 보유
라) 환자 동의서 사전 확보
14. 다음 중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가) 비밀번호 관리 나) 출입통제 다) 환자 정보 공개 라) 전산망 보안
15.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적정 온도 유지
나) 유효기간 엄수
다) 임의로 조제 변경
라) 기록 보존
16.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의료법 위반
나) 형사사건 유죄 확정
다) 의료인 동료 비방
라) 거짓 진료기록 작성
17. 다음 중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가 아닌 것은?
가) 손 위생 준수
나) 환자 격리 조치
다) 의료진 마스크 착용
라) 환자 치료 거부
18.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 대상 기관은?
가) 보건복지부
나) 경찰청
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19.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진료 일시 나) 환자 동의서 사본 다) 진료 경과 라) 의사 소견
20.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가) 보건소에 폐업 신고
나) 환자에게 통보
다) 의료기기 반납
라) 의료인 면허 반납
21.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시험 응시 자격으로 맞는 것은?
가) 만 18세 이상
나) 관련 학위 소지자
다) 무면허자
라) 외국인도 무조건 응시 가능
22. 다음 중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가 아닌 것은?
가) 폭력 신고 시스템 구축
나) 보안요원 배치
다) 폭력 행위자 면허 취소
라) 직원 교육 실시
23. 의료법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치료 거부 권리 인정
나) 진료 방법 강제
다) 비밀보장 의무 면제
라) 환자 정보 공개 자유
24. 의료인의 윤리 강령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가) 환자 존중
나) 진료비 무조건 면제
다) 전문성 유지
라) 비밀보장
25.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안전 관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정기 점검
나) 사용법 교육
다) 임의 개조
라) 사고 보고
정답 및 해설 요약
번호정답 해설 요약
01다의료기관 개설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가 아니라 신고제로 함
02다치료 거부 강요는 의료인의 의무가 아님
03라환자 질병 상태는 비밀 유지 대상임, 설명 대상 아님
04다진료기록부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음
05나 무면허 의료기관 광고는 금지됨
06나 휴업 신고는 7일 전 해야 함
07다업무 외 활동 제한 위반은 면허 정지 사유 아님
08다의료기기 사용 설명서는 필수 구비 서류 아님
09나 의료법이 의료기관 지도·감독의 근거 법령임
10가시설평가 결과는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음
11가의료인의 직무는 진단 및 치료 포함
12나 의료분쟁은 조정위원회 신청 절차가 우선임
13라환자 동의서 사전 확보는 지정 기준 아님
14다환자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임
15다임의 조제 변경은 의약품 관리 기준 위반임
16다동료 비방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님
17라환자 치료 거부는 감염 예방 의무 아님
18가의료 사고 신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임
19나 환자 동의서 사본은 진료기록부에 포함 안 함
20가폐업 시 보건소에 반드시 폐업 신고해야 함
21나 면허시험은 관련 학위 소지자만 응시 가능
22다폭력 행위자 면허 취소는 폭력 예방 조치가 아님
23가환자는 치료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됨
24나 진료비 면제는 윤리 강령 내용 아님
25다의료기기 임의 개조는 안전 관리 기준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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