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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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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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행정]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의약분업

Ⅱ. 의료계의 입장

Ⅲ. 정부의 입장

Ⅳ.정부의 의약분업안과 준비상황

ⅴ.정부가 생각하는 의약분업의 효과

Ⅵ.정부의 주장과 문제점

ⅶ.정부측의 비판

Ⅷ.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 '사전 처방전' 허용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가 다음 진료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사전 처방전' 교부가 치료목적상 필요할 경우 허용된다.
또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방전에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는 대신 복약지도를 고려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엔 분류기호도 생략된다.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서식 및 교부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6월12일 밝혔다.
처방전 발부는 환자보관용, 약국제출용 등 2부로 정해졌고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원하는 약국으로 팩시나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송부도 허용된다.
처방전에는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된다.
기재되는 주요내용은 ▲질병분류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과 전화번호 ▲의료인의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의약품 명칭.분량.용법 .용량 ▲처방전 교부일 및 사용기간 ▲조제 참고사항 등이다.
*정부-의료계 2000년 6월15일까지 막판협상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오는 7월 1일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안 최종 협의에 착수, 일단 처방료 등 보험 수가와 의료계 요구 사항에 대해 「일괄적 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20일부터 폐업투쟁」을 하겠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막판 대타협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11일 『9일과 10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두 차례 의사협회․병원협회 관계자 6명과 함께 「처방료 수가」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며 『15일까지 회의를 계속해 의료계와 타협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9일 열린 1차회의에서 「처방료 수가」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방안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등 요구사항 전반에 대한 수용 여부부터 밝힐 것을 요구, 양측은 이를 일괄적으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10일 약계 대표 4명과도 복지부 회의실에서 조

참고문헌

http://chunma.yu.ac.kr/%7Ej6340748/222/3.html
http://www.broadvision.co.kr/europe/m3.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30396.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30235.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20159.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110252.html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006/200006080478.html
http://www.broadvision.co.kr/europe/m3.htm
http:www.medicast.co.kr/pds/data/000831b01.hwp

세계일보 2000년 7월 1일
동아일보 2002년 1월 24일
중앙일보 2000년 6월 25일
조선일보 2000년 6월 8.11.12.13일
매일경제 2000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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