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유
분야
hwp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이론을 통한 논의
4 향후 제도의 방향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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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대한 입장
나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실제 수급자의 생활실태와 괴리된다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제도 운영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으며, 2017년 이후 단계적 폐지는 시대적 요구와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