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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함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점에서
한국정부론
코로나 시기의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함 :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관점에서 (배점 : 30점)
목차
I. 서론
II.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 정부의 역할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 정부 정책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로 본 우리 정부
III. 향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I. 서론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초래한 코로나19는 2022년 10월까지 전 세계에서 약 70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공포의 바이러스였다. 이례 없는 전염 바이러스의 출연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비대면 사회로 전화시켰다. 치명적 전염병이라는 초기 정보로 감염자나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까지 동선이 공개되면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했다.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과잉 대응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와 전파 속도 때문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은 그 특성상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활 양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금융을 비롯한 경제 상황 전체에 큰 타격을 가했다. 먼저 예상보다 길어진 비대면 사회는 수십 년간 지속한 대면의 기반을 흔들었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학생들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 플랫폼이나 화면 속 선생님의 강의가 이전 사교육 인터넷 강의 시장이 아닌 공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직접 제출하던 과제나 간단한 테스트는 이메일이나 구글 폼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켰으며, 주말이면 나가서 식사하는 외식, 음주문화, 심지어 영화나 대중문화 참여도까지 변화시켰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정면으로 드러난다.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을 살펴보겠다. 바이러스에 대한 무지성 공포가 한창이던 시절 정부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바이러스 유포 경로를 노출해 최대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 노력했다. 특정 종교의 예배 과정에서 급속히 퍼진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 전체의 불안이 폭발하는 시점에 도시 전체 봉쇄라는 초강수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으면서 백신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박근혜 정부보다 체계적이었고 선제 대응에 국민의 불안은 점차 잦아들었다. 물론 공포가 최고조이던 시기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바이러스 파악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에서는 과도한 정부의 대응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폭증한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처럼 갈피를 못 잡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각국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독감 수준의 공포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했다.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 정부와 최소한의 관여로 국민의 자유를최대한 보장한 작은 정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만큼 당시 세계인들은 자국과 타국의 정부 역할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 대응을 했는지 그 역할 론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도 제시하겠다.
II.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 정부의 역할
1. 코로나 팬데믹 시기 우리 정부 정책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과 의료 문제를 발생시킨 시기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 사회 정책이 변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세계는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서 모든 산업이 세계 속에서 활약해야 하고 더 많은 대면 속에서 시장이 성장한다고 보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국민은 이동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군인을 투입해 통제했다. 직장과 학교는 폐쇄되었고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사회 전체가 멈췄다. 게다가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라도 되거나 감염되면 사회적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신상과 이동 경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질 만큼 폭압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해 폭발적인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모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멈추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기였다. 게다가 초기 바이러스 진원지라 예측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혐오가 전 세계에서 발생해 인종차별 들 폭력적 상황도 왕왕 발생했다. 각 나라는 공평과 불평등, 바이러스 차단에 실패한 나라와 성공한 나라, 백신 보급으로 안전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경제 타격을 빠르게 극복한 나라와 추락한 나라 등 이분법적인 성적표를 각 정부가 받게 되었고 국민은 정부의 역할에 큰 관심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와 공중보건, 침체된 산업과 경제 사회 안정망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 첫째 정부의 공중보건 관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검사하고 추적했다. 그 결과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격리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기 정부는 격리자의 생계비와 비상식을 격리자의 주거지에 전달해 줄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한 코로나 예방 백신 관리와 접종률 증가를 위한 각종 편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했다. 그리고 국민들 스스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보건 교육과 적극적으로 의료 시스템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거점 병원 운영으로 의료 시설 확충과 전문 의료인들을 곳곳에 배치해 감염자 치료와 관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감염자가 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치료에 전염했으며 환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의료용품과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서방 국가들처럼 의료 공백의 장기화를 초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