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Q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1)시장자유주의자 2)장하준 3)John Rawls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Q2) 조세 및 복지에 대한 입장을 1)공리주의 2)자유지상주의 3)장하준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서술하시오.
Q3) 국가 경제의 성장과 관련한 1)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2)장하준의 주장을 비교하여 상호 비판적으로 설수하시오. 이를 종합하여 3)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시장과 정부_2
Q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1)시장자유주의자 2)장하준 3)John Rawls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Q2) 조세 및 복지에 대한 입장을 1)공리주의 2)자유지상주의 3)장하준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서술하시오.
Q3) 국가 경제의 성장과 관련한 1)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2)장하준의 주장을 비교하여 상호 비판적으로 설수하시오. 이를 종합하여 3)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Q1)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을 1)시장자유주의자 2)장하준 3)John Rawls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1)시장 자유주의자
시장은 어떠한 규범이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여기서 시장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은 정부이다. 시장에 각종 규제를 가하고 규범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정부는 모두 효율성을 상실하게 할 뿐이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한다. 아무런 개입 없이도 경제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데, 여기서 굳이 정부가 개입하면 효율성을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음에도 그 예측만큼 이익을 얻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입어 경제 주체들은 경제 활동을 할 근본적인 동기를 잃게 되고, 이는 더 좋은 재화나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합리적인 경쟁 체제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최대한의 이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
2) 장하준
한편, 장하준은 경제학자들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자유냐 규제냐를 논하고 있을 때 자유로운 시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은 이미 규범과 규제에 의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여러 규제들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제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 각종 규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을 통제한다. 이 통제는 시장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처럼 경제 주체의 활동을 제재하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 규제를 통해 경제 주체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데에 이점을 줄 뿐이다.
또한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에 의해 부정된다.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행정학의 고전적인 인지심리학적 용어는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의 여러 경제 주체에 비해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갖고 있는 정보 내에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2008년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이다. 이 금융 위기는 경제 활동을 제재하거나 방해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은행들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 경제 주체들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믿음 하에 있었지만, 이러한 합리성이 고도로 복잡화된 금융 제도를 이겨내지 못했다.
3) 존 롤스
근대의 정의론적 관점이 곧 자유임을 주장해 온 것은 존 롤스이다. ‘무지의 장막’ 뒤, 즉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된 사회 계약과 그에 기반한 자유가 롤스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예를 들어, 공동체에서 개인이 희생할 확률이 높은 공리주의의 경우, 본인이 소수자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지의 장막에서는 공리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는다. 존 롤스는 이와 같은 원칙이 모두의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출발선이 다를 경우 그것에 기반한 자유를 진정한 평등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롤스에게는 경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차등 원칙이 있다. 차등 원칙에 따르면 모두가 누군가 불평등하다고 동의하면 더 큰 이익을 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선천적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즉 존 롤스는 즉 시장의 자유만큼 정부의 평등을 위한 규제 또한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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