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경제] 세계자본주의와 경제불황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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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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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경제] 세계자본주의와 경제불황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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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경제] 세계자본주의와 경제불황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Ⅰ.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및 의의

- 수정자본주의, 큰 정부의 한계
- 신자유주의의 전제와 그 내용

본론 : Ⅱ. 역사적 경제위기의 순환과 신자유주의

- 각 시기별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Ⅲ.현재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 현재 세계금융위기의 원인과 현 상황
-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한계

결론 : Ⅳ. 앞으로의 방향 및 시사점

- 글로벌 위기에서 각 국가의 대응상황과 전망
- 금융 및 경제위기의 경제사적 의의와 앞으로의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으로 대표적 금융위기로 S&L, 저축대부조합의 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S&L은 Saving and Loan Association으로 상업은행으로 융자를 받기 곤란한 저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융자를 하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영리 조합조직이었다. 하지만, 당시 금융자유화와 함께 금리가 상승하면서 S&L은 수지 만회를 위해 부동산이나 고위험 채권인 이른바 '정크본드'에 투자하면서 위기의 불씨가 피어나가기 시작했다. 즉, 금융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 및 경쟁격화와 부동산관련 투자의 확대, 나아가 불충분한 금융감독의 삼박자는 역시 부동산 버블과 텍사스주를 비롯한 남서부 지방의 개발 붐으로 인한 과잉투자의 거품이 한 순간에 꺼지면서 총 1,137개 금융기관의 도산과 GDP 7%의 재정적자 심화, 91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는 역시 위의 사건들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금리의 자유화, 규제완화등을 배경으로 나타난 1980년대 후반에 형성된 자산버블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경기침체이다. 이런 적극적 규제완화들은 당시 부동산 가격의 4배증가(스웨던의 경우 약 9배), 주가의 2~5배의 급등(스웨덴은 약 10배상승), 또한 은행대출은 20%대로 급등하는등 버블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의 경기과열양상을 진화하기 위한 금융긴축, 세제개편 및 나아가 세계경제의 둔화는 이런 부동산과 주가등의 자산의 엄청난 하락을 초래 하였고, 결국 금융위기와 함께 경제 침체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총 대출대비 부실채권의 규모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13.4%, 핀란드는 12.9%, 노르웨이는 11.5%를 기록하면서 당시 미국과 일본의 3.1%를 훨씬 웃도는 상황이었다. 특히,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당시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등 극심한 경제 침제가 나타났다.
일본의 54년만의 정권교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위기에 대해 살펴보면, 이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역시도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과 무분별한 자본의 투기가 원인이 된다 하겠다. 일본의 위기의 경과과정을 순차적으로 접근해 보면 1985년 9월의 미국 경기침체로 인한 플라자 합의를 통해 장기간의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금리인하와 함께 다양한 규제들이 철폐가 되었다. 특히 대외거레의 규제와 수신금리의 완화등 은행과 관련한 규제가 단계적 폐지가 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본래의 공공적 성격을 망각한 무리한 대출등의 상업적 경영과 나아

참고문헌

적과의 동침, 로레타 나폴레오니 저, 웅진윙스
나쁜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찰스P킨들버거외 굿모닝 북스
한권으로 읽는 경제위기의 패턴, 게랄트 브라운베르거외, 웅진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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