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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경제학개론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가격통제가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수요공급분석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시장의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며 ‘최고가격제’라고도 한다. 이처럼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높게 설정하게 되면 시장의 균형가격이 유지되어 효과성이 감소한다. 대신 낮은 가격에 의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암시장 거래가 활성화된다. 또한 공급량이 줄어들며 시장의 균형적인 거래량보다 다소 적은 양이 거래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가격하한제란 물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이는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구매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시장 중에서도 특히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도가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며,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균형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면 초과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보고 구직자가 증가하지만, 기업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게 돼 노동의 과잉 공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자리 부족·저임금·임금불평등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한경닷컴(2022.07.12.)
가격통제는 곧 국가의 시장통제를 의미한다. 흔히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다. 자유주의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놔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섭주의는 공급자 보호와 단기적 효과를 위해 정부와 국가의 개입은 필수라는 논리를 펼친다. 바스티아는 불멸의 저서 ‘법’에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개입 이전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over Story] 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고기관, 한경닷컴(2013.04.05.)
우리는 시장에서 형성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올바른 가격으로 조정 해주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건물 임대료가 증가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상승 조정을 요구하고, 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입장에서 정부가 가격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을 시장에 전달하여 해당 상품의 생산에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도록 유도하면서 부족을 해결한다. 반대로 가격 하락은 해당 상품의 생산에서 노동과 자본이 빠져나가게 하여 과잉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격의 신호 기능은 축적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유재산권과 함께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을 형성한다. 가능한 한 이 두 기둥을 흔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모든 경제정책에 수반되어야 한다.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가격 변화를 유도해야 할 때도 있다. 주요 자산의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국민 경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독과점에 의해 가격이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형성될 때가 이에 해당한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격통제가 요구되고 정부는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이를 수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공평한 소득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건물 임대료나 쌀 가격의 통제는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영속화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가격통제는 매우 둔탁한 소득재분배의 방법이다. 건물 임차인 중에는 대기업 직영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농민 중에는 평균 도시노동자보다 부유한 사람도 있다. 저임금 역시 노동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서 발생한다.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자가 숙련도를 높여 비숙련 노동 공급이 감소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상책으로 보이지만 임금 상승은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 수요 부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최저임금 수령자 중에는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섞여 있고, 최저임금의 피해자인 소상공인의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도 많다. 정부의 가격통제, 만능열쇠인가? 송의영, 경향신문(2019.01.29.)
2) 본론
-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임금 불평등과 실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어 온 최저임금제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보라.
-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초래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통계를 찾아서 제시하여 보라.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과 그 적용률의 관계, 둘째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비중과 고용증가율의 관계를 제시하라. 최저임금제에 의한 실업 초래가 가장 심각한 부문은 어디인가?
우리나라 임금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기술과 숙련도 같은 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산업에 따른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간 임금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율이 높은 10가지 산업 중 고임금 5개 산업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17.2%), 연구 및 개발업(11.2%), 금융·보험 서비스업(5.5%), 금융업(4.4%), 전문서비스업(3.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임금 5가지 산업은 기여율 순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52.3%), 기타 개인 서비스업(28%), 교육서비스업(8.7%), 음식점 및 주점업(5.5%), 사업지원 서비스업(3.6%)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임금을 받는 상위 5개 산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산업 간 임금 분산 증가의 총 42%를 설명하는 반면, 저임금 하위 5개 산업은 총 98.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임금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서 고용률이 증가하는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는 반면, 저임금 산업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각 산업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성별, 학력, 나이, 자격증, 경력 등)의 근로자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일한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일할 때 보다 2009~2012년에는 임금이 40% 높았으나, 2018~2021년에는 이 격차가 54%로 더욱 커졌다. 고임금 근로자들은 고임금 산업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저임금 산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 간 임금 불평등,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산업·기업은 비슷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게 다른 산업·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최근 산업 간 임금 격차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 내가 속한 ‘산업에 따라’ 연봉 갈린다...“임금불펴등 심화”, 조계완, 한겨례(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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