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056/205524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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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하다.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고,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체로부터 태어나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이후 자라면서 ‘아동기’에 접어들게 된다. 아동기 때에는 앞으로의 삶과 연관된 많은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면서 장차 한 나라의 일꾼이자 주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라와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아동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법이 주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아동복지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동과 관련된 법이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면서 아동이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인 아동을 돌보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차적인 역할이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을 벗어나는 가정도 있고 그에 따라 응달에 가려진 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도 많이 있다는 점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 아동이 성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도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과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1세기가 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사회는 발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존재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무엇이든 허용하려고 하다 보니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질 본론에서는 아동복지법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이 개념에 대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뒤이을 문제점과 대책도 잘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아동복지법의 허점이 있는지 찾아본 뒤 이 허점을 이용해 문제가 되는 부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 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술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과 현대사회에서의 의의
아동복지란 ‘아동’과 ‘복지’라는 두 용어가 합쳐진 말이다. 보통 “아동보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용어이다. 아동보호는 아동을 유해한 환경, 물질, 양육에 부적절한 친권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면, 아동복지는 이것보다 더 확대되는 부분이다.” 참고,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