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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보장에 관련된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에 해당하는 법규를 제시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사회복지 급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사회복지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즉 기본적인 경제적 도움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사회보장수급권 또한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문제로 볼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 경제적 재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현금이나 현물 외에도 직업지도, 재활지도, 교육 훈련 등과 같은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현금이나 현물과 같이 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당장 현금과 현물이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고 나면 후에 다른 문제들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업지도, 재활지도, 교육 훈련 등과 같은 비금전적이고 전문기술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급자가 스스로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자료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제한, 그리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사회복지수급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즉 생존권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 12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첫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수급을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 직접적인 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급자에게 기초적인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될 시 생활의 기반이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셋째,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수급자 당사자에게만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이 필요한 상황이 수급권자의 책임이 필요한 행위로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둘째, 첫째, 사회보장수급권이 필요한 상황이 수급권자의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나 호전되는 상황을 방해하였을 때이다. 셋째, 필요로 되는 여러 가지 수급자의 협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보장수급권에 제한이 발생한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2. 현행법상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
- 공공부조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상 사회보장적 기본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민의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기준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인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만 최저보장기준선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2) 재산기준
김승미(2012).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박사학위논문.
문도윤(201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정훈(2019).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황청일(2001). 공공부조수급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 출처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2020. 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