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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와 경제를 주제로 한 자유 글쓰기
목차
1. 러시아 정치
2. 러시아 경제
3. 러시아의 국내 동향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러시아 정치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1993년에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라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민주주의 연방제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유진숙, 러시아 민주주의 공고화의 실패:구도,제도,행위자, 2016
이원집정부제는 공화제를 전제로 하며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권력이 절충되는 제도이다. 러시아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6년 중임 제한은 없으나 3회 이상 연임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1993년에 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의회의 활동영역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직의 인사임명권과 국회해산권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정전반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은 옛날 짜르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러시아의 대통령은 2018년 선거에서 4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블라디미르 푸틴으로
러시아에서는 3회이상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2회 연임을 했던 푸틴은 3선에 도전하지 못해 2008년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직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다시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원래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였다.
과거 소련시절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남아 공산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다당제 국가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푸틴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푸틴당이라고 불리는 통합러시아당을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통합러시아당을 제외한 러시아의 주요정당으로는 러시아연방공산당과 러시아자유민주당 등이 있다.
러시아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원인 연방회의와 하원인 국가 두마로 나뉜다. 국가 두마의 의석은 총 450석이며 소선구제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각 지역의 선거구에서 의원이 선출된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냉전시절 서방과의적대적 대립관계를 취하던 것에서 변화하여현재는 친서방적 협력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푸틴대통령은 유럽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독일과 영국과의협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적 관계를 만들어 갔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함께 핵무기비확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에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2. 러시아 경제
소련은 1928년부터 실시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덕분에 미국 다음으로 발전한 공업국가였다. 그러나 중공업에 편중된 개발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은 크게 낙후되었고 농업에서도 발전이 더뎠기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소련 해체 후 옐친 대통령의 주도 아래 러시아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지만 이 때문에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푸틴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 재건을 외치며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정책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러시아의 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서게 된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