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가족복지론
‘치매 아내 돌보려 자격증 딴 90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한국사회의 가족 내 안전망을 기사화한 것이지만, 이미 많은 사례의 치매는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에 관해 설명하고, 치매노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과제를 논하세요.
제 출 일
담당 교수
아 이 디
학 번
이 름
Ⅰ. 서론
노인복지정책에서 치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치매라는 정신장애가 지닌 높은 삶의 파괴력이다. 해마다 노인학대가 증가한 가운데 2017년 전체 학대 4622건 가운데 치매 의심 및 진단 노인에 대한 학대 비율은 24.3%로 나타났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의 영위’라는 노인복지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치매는 치매 노인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등 친근한 사회관계망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노인복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견고한 치매 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빠른 인구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치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다. 고령화 속도 등을 고려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2039년 207만명으로 200만명대를 넘어선 뒤 2050년 303만명, 2060년엔 33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처럼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의존성과 복지 욕구가 가장 높은 치매 노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치매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치매 노인 보호 부양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환자 한 명당 연간 관리 비용은 2074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노인 부부 가구소득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비용은 2015년 1.8명에서 2060년 13.5명으로 7.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 노인 1인당 연간 보호 비용은 2017년 2,277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50년 치매 노인 보호 비용은 43조 2천억원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액의 1.5%에 이를 것으로 추계한다. 이처럼 가족과 국가의 치매 노인 보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치매 대응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본 과제에서는 노인치매의 심각성과 치매 노인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와 정책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 조추용 외(2019), 「노인복지론」, 창지사.
- 권중돈,(2018),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보건사회연구 38(1), pp.9-36.
- 박범기 외(2019), 「치매국가책임제도에 관한 소고: 도입과 쟁점」, 사회적질연구 3(1), pp.35-59.
- 김춘길, 「치매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대전시 동구 치매안심센터, 2012.10.29.
(djdonggu.nid.or.kr/community/etc_expert_view.aspx?bid=848)
- 넘버즈 리포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꼴(11%) 치매 환자!」, 2021.12.10. (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koreadata&wr_id=174)
- 원종혁, 「"치매 돌봄 인력 부족 문제 심각" 선진국이 바라본 해법은?」, 디멘시아뉴스, 2022.05.18. (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5)
- 이진형, 「노인 10명중 1명 앓는 치매, 급증원인-조기진단 아직 ‘깜깜’」, 동아일보, 2024.04.17. (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416/124512445/1)
- 전용호, 「치매 노인 돌봄에 관한 소고」, 참여연대, 2017.08.01.
(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52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