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생활 속의 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기존 자료(교재, 인터넷 검색, 문헌, 연구보고서, 관련부서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소문항 Ⅳ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주관적” 관점에서 나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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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장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먼저 시장경제를 설명할 때,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무수히 많아 어느 누구도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인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벽한 형태의 완전경쟁시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음은 수요곡선, 공급곡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수요-공급곡선은 가로축을 거래량, 세로축을 가격으로 하는 좌표평면에 그려지는 곡선으로 수요곡선은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나타내며 공급곡선은 어떤 재화에 대한 생산자의 판매의사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한편, 대부분의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를 덜 소비하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를 추가적으로 소비하려는 성향이 있다. 한편 공급자는 대부분의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를 더 많이 공급하고,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향은 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며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다. 균형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한편, 소비자 잉여는 어떤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불의사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것으로, 그래프 상으로는 가격선과 수요곡선 사이의 삼각형으로 나타난다. 생산자 잉여는 어떤 재화에 대해 생산자가 기꺼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판매한 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잉여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합한 것이다.
또, 균형점은 사회적 잉여를 최대화하는 지점이다.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점에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사중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중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과수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요가 많아져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은 감소하게 된다. 다음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하였을 때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비싼 재화를 수요하고 싶은 소비자는 많지 않으므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거래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아래에서 발생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거래가 발생하는지와는 상관없이 균형점에서의 사회적 잉여의 면적보다 더 작은 삼각형의 면적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균형점에서 거래하는 것이 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생활 속의 경제 교재 pp. 22-43 참고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