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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정의 대표인데 1981년 제정된 이후 약 20여 회 개정되고 변하였다. 제정된 이유는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임차인의 주거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국민의 주거권의 기본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임대차 규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택 시장을 떠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큰 변화를 시도하였는데, 이 제도는 전세금의 폭발적 증가를 야기하였다. 한편, 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하였는데, 지난 7월에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 규제 하에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 임대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임차인의 수리 요구 등이 거절당함으로써 오는 편익 저하, 주택의 품질 저하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 수요-공급 시장모형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대차 상한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왜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보려 한다.
2.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가로축을 수요량, 세로축을 가격으로 표시하여 그린 그래프를 수요곡선(demand curve)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로축을 공급량, 세로축을 가격으로 표시한 것을 공급곡선(supply surve)이라고 한다. 수요곡선을 살펴보면 가격에 따라 얼마나 많은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상품을 소비하는 데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구매자의 수요량이 하락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구매자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하향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 이를 수요법칙(law of demand)이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물건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2,0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두 개를 살 때는 한 개에 1,5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총 2개의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3,500원을 지불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건의 시장가격이 1,400원이라면 총 2,800원만 지불하면 되고 3,500원에서 2,800원을 뺀 700원을 소비자 잉여의 크기라고 말한다. 즉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이 정도는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를 일컫는다. 이것은 경제 후생(economic welfare)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중요한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을 공급곡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차이점은 공급곡선은 수요곡선과 반대로 우상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 잉여처럼 생산자 잉여도 있는데 이것은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상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가격과 실제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가로축을 거래량, 세로축을 가격으로 하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한 그래프에 동시에 나타나면 우상향 그래프와 우하향 그래프이므로 교차점이 생긴다. 완전 경쟁하에서는 이 교차점에서 균형(equilibrium)이 만들어지고, 이때의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하고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지만, 그 외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공급량이 많은 초과공급 상태라면 거래되지 않고 남는 상품이 생기고 공급자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하여 가격을 인하한다. 결국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힘이 생겨 균형가격에 도달하게 된다. 반대로 수요량이 더 많은 초과수요 상태가 되면 구매자들은 서로 먼저 구매하기 위해 형성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시장가격은 상승하고, 점점 균형가격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초과공급과 초과수요상태에서는 점점 가격이 균형가격을 향해 나아가고 그 가격에 이르면 가격을 변화시킬 힘이 사라진다. 한편 앞서 말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하여 사회적 잉여라고 말하는데, 만약 완전경쟁 상태라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된다. 이때에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효용 또는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고 한다. 즉, 균형점에서는 자원이 남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수요자에게 있어서는 효용 극대화가, 공급자에게는 이윤 극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경제 교재
조태영 (2008). [재정학] 수요공급이론과 독점시장이론 (7회중 1회). 월간회계, 16(7), 139-160
공급탄력성, 수요공급응용. 강원대 강의.
고효진, 정진경 (2012). 전월세 상한정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 : Rosenbloom 등의 헌법상 권리구조 모형 적용. 정부학연구, 18(1), 117-142
윤형석, 손기열, 이춘원 (2019)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집합 건물법학, 30, 31-65
김진유 (2019). 섬세한 설계가 필요한 전월세 상한제. 도시정보(450), 28-29
곽수환 (2020)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3, 285-295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