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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df(1차 퀴즈)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권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권리
②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③ 가격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④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⑤ 의견을 반영할 권리
해설: 소비자는 제품 가격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으며 , 안전 , 정보 제공, 피해
구제, 의견 반영 권리는 보장된다.
2. 방문판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서 교부 및 서면에 의한 계약 해제권 안내 의무가 있다.
②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방문판매는 주로 소비자 집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⑤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시 이미 받은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
해설: 방문판매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분쟁
② 서비스 요금의 반환 분쟁
③ 사업자의 영업 비밀 침해 분쟁
④ 제품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시정 요구
해설: 영업 비밀 침해는 소비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 민 ·형사상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4.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된 상품
②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변형된 상품
③ 밀봉 포장이 훼손된 음반 및 소프트웨어
④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품
⑤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완제품 가전제품
해설: 완제품 가전제품은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나머지 경우는 예외
에 해당한다.
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허위 또는 과장 광고
② 경쟁사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
③ 소비자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④ 소비자의 구매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고
⑤ 거래 조건을 숨기거나 잘못 알리는 광고
해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
하며 ,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
(2차 퀴즈)
1. 할부거래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예외 없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① 설치 전문인력 필요한 전기냉난방기 등
② 사용으로 가치 현저히 감소 우려 재화
③ 밀봉포장 훼손된 복제 가능 음반·소프트웨어
④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제조된 물
⑤ 시간 경과로 재판매 어려운 경우
해설: 개별 주문 제조 물건은 청약철회권 인정 안 됨.
2. 여행계약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존재
② 중대한 하자 있어 계약 해지 시 여행자 이익 반환 의무 없음
③ 출발 전 언제든 계약 해제 가능
④ 부득이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손해배상 청구 가능
⑤ 요금 전액 지급 약관은 유효
해설: 여행자는 해지 시 여행으로 얻은 이익 반환해야 한다.
3.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급 지연 시 연 40% 이내 지연이자 지급
② 신용카드 지급 시 환급 지연 발생하면 카드사에 청구 정지 요청
③ 청약철회 시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이미 수령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카드사에
지연배상금 배상
④ 계약서면 교부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⑤ 청약철회 시 3영업일 내 대금 환급 의무
해설: 통신판매업자는 카드사에 지연배상금 배상 의무 없음.
4. 의사의 설명의무 중 틀린 것은?
① 의료행위 선택 시 설명의무 인정
②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위해 설명 필요
③ 후유증 발생 가능성 희소하면 설명의무 면제
④ 응급 등 특별한 경우 설명의무 면제
⑤ 환자가 설명 거절 시 설명의무 없음
해설: 희소한 후유증 가능성도 설명의무 면제 사유 아님.
5. 부동산 조세채권과 저당권 관계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임대차 대항요건 갖춘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인정
② 상속세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은 상속세보다 우선 변제받음
③ 소액보증금 제외한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우선변제 불가
④ 저당권자 우선변제는 등기 선후순위 기준
⑤ 미변제 잔액채권은 무담보채권
해설: 상속세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 변제받지 못함.
원하시는 좋은 결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힘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