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구속력의 의의
1. 구속력의 의의
2. 구속력의 내용
3. 구속력의 범위
Ⅲ. 구속력의 근거
1. 근대 이전의 법
(1) 로 마 법
(2) 게르만 법
(3) 교 회 법
2. 대 륙 법
(1) 의사자치 이론
(2) 법실증주의
(3) 자기결정 이론
3. 영 미 법
(1) 약속이론
(2) 약속이론 비판
(3) 신뢰이론
(4) 신뢰이론 비판
(5) 기타이론
① 계약법부정론
② 체약법인의 법리
③ 약속금반언의 법리
4. 우리나라 민법
Ⅳ. 결론
Ⅰ. 서론
근대민법은, 모든 개인을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므로, 각 개인은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자치 혹은 사적자치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한 많은 법률관계가 여러 법 분야에서 고루 형성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법률분야는 계약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의 자유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9P
는 사적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게 계약 의사 결정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간섭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인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달라진 시대상황에 적용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개인의 사적자치의 대표적인 원리인 계약관계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각 시대와 국가의 계약 구속력에 대한 근거 즉, 법과 이론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서 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1. 구속력의 의의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서 약정된대로의 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force obligatoire du contrat)이다.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법학 창간호 1987 180P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모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바로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그에 어긋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는 그 합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 구속력의 내용
현재 다수에 의해 인정되고 사용되어 지는 것은 현대적 계약법이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사적자치를 기초로 한 고전적계약법의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이지만, 일단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임의로 자기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하여 계약체결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하지만 현대 계약법 특히, 영국에서는 대부 신용법과 소비자신용법에서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후에도 일정기간 아무 부담 업이 계약체결의 의사를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